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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메일로 인한 국민적 스트레스가 계속되는 가운데 과태료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징수 대상액의 98.2%가 미납 상태로 나타나, 관계당국의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안형환 의원(한나라당, 서울 금천)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간 스팸 관련 과태료 징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과태료 징수율은 2007년 1.0%, 2008년 0.9%, 2009년 2.2%로 조사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스팸메일 관련 과태료 합계는 521억1493만원이지만 징수된 금액은 1.8%에 해당하는 9억4366만원이다. 징수 실적이 매년 1% 내외지만 징수 대상액은 2008년 33억4871만원에서 2009년 365억 1069만원으로 10배 가량 늘어났다.
안형환 의원은 “매년 지능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스팸메일에 대한 보다 강력한 규제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기술적 조치와 함께 악질 스팸메일 업자 명단과 징수금액 및 징수율을 공개하는 식의 강화된 법적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0.03.08 et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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